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대해 사실상 ‘탄핵불복’을 시사, 5월 대선정국과 맞물려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곧 명예회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믿고 성원해준 국민여러분”이라는 전제를 들어 메시지가 ‘탄핵을 반대한 국민’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탄핵 이후 국민 대통합 메시지와는 거리가 먼 언급이었다.
‘태극기’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에 ‘진보세력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며, 보수층 등 지지세력의 결집을 통해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뜻을 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즉, 탄핵반대세력과 보수지지층을 결집시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5월 조기대선’에서 영향력을 가하려는 속내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수세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의 입지가 강화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만만치 않은 승부를 벌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이를 반영한 듯 박 전 대통령의 ‘불복 논란’ 메시지를 놓고 야권과 바른정당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당은 언급을 회피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캠프는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으로 훼손된 국격과 상처받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측도 “민의에 불복하는 자세를 버리고 진솔한 사과와 승복의 메시지를 직접 발표하기를 국민과 함께 기다린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헌법에 대한 배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불복 메시지’는 국민들로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 이를 대선정국과 맞물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함으로써 향후 국론분열의 중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것이다.

사저로 퇴거해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의 처지와 맞물린 다양한 해석이 난무할 수는 있지만 정치권은 이를 통해 다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선 정국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구태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국민 대통합을 호소한 것이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례적인 행사가 되지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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