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종이 고양이 중공은 미국이 놓은 덫에 걸려들어 구소련이 갔던 것처럼 亡國(망국)의 길에 들어섰다. 소련의 망국과정을 살펴보면, 앞으로 중공이 망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소련 붕괴의 원인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다양하다. 그러나 40여 년간 미국에 냉전으로 맞선 거인이 무너질 수 있다는 조짐은 1988년 처음 나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다.

1985년 권좌에 올랐던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집권 직후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을 기치로 변혁을 시작했지만, 군사력 경쟁을 통한 냉전으로 소련 체제를 지탱하기에 경제가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에 늦었다. 또 레이건 행정부가 일명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서 구소련이 우주에 예산을 낭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1989∼90년 정부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처했다.

낮은 국제 원유가로 인해 원유 수출로 지탱하던 소련의 재정을 파국으로 몰아갔으며, 급기야 정치적 억압으로 간신히 지탱하던 공산당 체제는 계획 경제의 실패와 군비 경쟁 탓에 쌓인 '피로 균열'을 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몰렸고, 3일 만에 실패로 끝난 공산당 보수 강경파가 1991년 8월에 일으킨 쿠데타 등으로 인해 12월 26일 소련 최고회의가 소련 해체를 공식 선언했고, 붉은색 바탕에 낫과 망치가 그려진 소련 국기가 크렘린궁에서 내려졌다.

종이 고양이 중공은 최근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와 롯데 간 사드시스템이 배치될 부지에 대한 계약이 마무리 되자, 중공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와 ‘인민일보’는 연일 롯데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민간기업들에게 비이성적인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중국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은 3월 2일 베이징에 있는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불러서는 한국행 여행 상품을 아예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중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적반하장으로 중공은 한반도를 사정권에 둔 수십 개의 중거리 핵, 미사일 기지와 탐지레이다를 배치해 놓고 있으며, 우리 영공으로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서해에서 대규모 함대를 동원한 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드 기지인 ‘성주’를 정밀타격 할 수 있다고 ‘선전포고’도 서슴치 않고 있는데, 중공의 선전포고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

이런 중공의 비이성적인 태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사드시스템을 공수해와 운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사드의 추가 배치와 핵무기 재배치를 검토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미 600만톤에 달하는 미군의 전쟁 물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반입되었으며, 중공 및 북한의 공군과 레이더기지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자전 전문 전투기의 한반도 전진배치가 마무리 되었고, 건조비용이 5조 원이 넘는 줌왈트 이지스함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가 결정되었다.

또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진두지휘 하고 있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후반 방한하여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듣고 귀국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공을 견제할 강력한 무기체계들을 반입하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도 중공에 대해서 무역보복을 가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한 몫하고 있다.

미국은 남한지역 내에 첨단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 시켰고, 전자전 전문 전투기를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하였으며, 줌왈트 이지스함까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중공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속속 집결함에 따라 중공은 손상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해군과 공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 중공은 구소련처럼 붕괴될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은 구소련의 해체를 위해서 ‘친중반소’ 정책을 펼쳤는데, 현재는 중공을 해체하기 위해서 ‘친러반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22일에 알선을 받아서 취업한 국유기업의 경영난과 민영화로 인해 실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공의 예비역 군인 수 백 명이 베이징에 있는 중공 공산당 최고사정 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 청사 앞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군복을 입고 시위를 벌였다. 이는 중공 공산당을 떠받치고 있는 군부가 경제난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조짐이다. 역사를 보면 중원의 역대 왕조들은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멸망했다. 지금 그런 징조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중공의 군사적 위협과 무역보복이 지속된다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불허할 수 있다고 선언만 해도 많은 중국 내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업들은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해서 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기거나, 제3국을 경유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중국 내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미국이 중공산 제품들에 대해서 무더기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중공 내 기업들은 중공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첨단산업은 초토화되게 되며, 자국 내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중공군도 군사력 증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늦었지만 중국의 본심을 알았으니,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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