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공계가 기피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므로 50년 먹거리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진출자에게는 선진국처럼 특혜는 불가피하다. 이공계는 최전선에서 직접 적과 맞부딪혀 승부를 봐야하는 주력부대 격이고 군함의 엔진에 해당되는 핵심 부분이다. 즉 과학자들이 잘 먹고 복지를 걱정하지 않게 가시적인 물질적인 혜택이 요구된다.

향후 예산 집행기관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각종 과학, 의학 장비 등을 국산화 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R&D 선정시 비전문가의 평가와 잿밥에 관심 있는 사이비 과학자나 업체에 대해서는 영구히 퇴출시키는 강력한 노력도 병행 되어야 한다. 그동안 실용성이 떨어지지만 과제명만 다르게 교묘하게 고쳐 계속해서 국세를 낭비시킨 중복성 국가과제 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과감한 조치가 요구된다.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환경 강국의 이면을 살펴본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인간들의 복지를 위해 보, 댐들 같은 시설물들이 하천을 가로질러 건설함으로 물고기 등 수생동물들이 산란(짝짓기)과 생존을 위해 상류나 하류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도(魚道)를 만들어 주어 생태계를 보호하는 원리를 교육받으면서 성장했다. 즉 스스로 관찰하는 습성을 키워 줌으로써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다양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전문가를 직접 수소문하여 일대일로 인터뷰하는 방식을 우리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민족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세계 경제 규모 12위권을 달성했다. 일찍이 고려자기, 금속활자, 철갑선 등은 젓가락 문화와 연관된 DNA의 영향으로 눈부신 IT 반도체를 개발하여 다양한 첨단기술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저력을 갖고 있다. 원천기술이 턱없이 부족한 지금 순간이 오히려 만회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40여년 동안 사사끈끈 경쟁국가에 패소 당하면서 서러움 자체가 강건한 체질로 다져지고 실패하에 키워진 값진 재기의 토대가 구축된 환경에서 지혜를 발휘해야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숱한 공적자본이 투입되었던 조선 관련 업체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하여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한국형 이지스함, 잠수함, 항공모함 및 관광과 작전용 헬기와 항공분야까지 집중개발로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아시아 권역은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당분간은 원자력 발전에 의한 에너지 의존도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력 시설물에 다양하게 소모되는 광섬유 브래크 격자(FBG)라는 것은 빛 같은 광을 보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를 응용하여 각종 기기와 기계를 접목하여 온도, 압력, 변형, 인장, 충격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첨단 센서의 일종이다. 또한 방사능 유출시에도 부식되지 않는 기술 개발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센서란 어떤 사물이나 현장에 대한 감각이나 판단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부품의 일종이다. 이 같은 분야를 석권하기 위한 목표의 당위성은 풍요롭고 귀중한 이 땅을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평화를 지키는 이면에는 경제적인 효율을 가진 국방 무기 개발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한 기성세대들의 확고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들은 세계에서 아무도 개발되지 못하는 기술이다.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인류에 기여할 다수의 원천 기술까지 수확될 것이다. 언급한 품목이 관련 산업 분야와 시스템 프로그램까지 연계하여 총동원한다면 미래 50년 동안 먹거리와 원천기술까지 개발 한다면 두 마리의 토끼까지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014년부터 R&D 예산이 12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비만 축내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불요불급한 과제는 과감하게 배제해야 하는 일대 결단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인 많은 과제들도 전략적인 과제가 아닌 것은 중단조치 함으로 인해 잉여자금을 전환하여 새로운 먹거리 전략 개발비에 충당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정책 내용들은 국가 지도자들과 정치권에서 과학자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이 요구된다. 전략과제를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과 매년 단면 평가 결과에 따른 개발비 회수와 인센티브 지급 등의 선택과 집중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다짐은 반드시 강도 높은 감시제도와 50%이상을 반환하는 현실적인 제도개선까지 병행된다면 청년실업 대란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전략 과제 개발이 정착될 때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글로벌 먹거리 분야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 50년 이상 먹거리 걱정 없이 항상 소비자들을 기다리게 하는 기술수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는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경북대학교 교수 이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