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안동시 계획인구 55% 늘려 합의
경산·안동시 계획인구 55% 늘려 합의
포항·경주 합의도출 기대와 우려
경북도, 계획인구 축소 요구
자치단체, 현실적 여건 반영 요망
경북도 국토연구원에 도시계획수립기준 용역 발주
경북도가 2030도시기본계획안을 둘러싸고 포항시, 경주시, 경산시, 안동시 등 4개 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산시, 안동시와는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도출하는 등 막혔던 도시기본계획안에 숨통이 트였다.
도시계획인구 축소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포항시와 경주시 도시계획안도 경북도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포항, 경주, 경산, 안동시 등 4개 시군은 2030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 경북도로부터 계획인구 축소를 요구받아 왔다.
경북도는 3월 도시계획위원회 2030도시기본계획안에서 계획인구 45만 명 수용을 요구한 경산시에 대해 42만 명 조정에 합의하고, 안동시에 대해서는 계획인구를 28만 명에서 조정하는 조건부 도시기본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3면
경산시는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대구와 지하철 연장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가 있으며 안동시는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신도청신도시 수요 등을 감안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경산시의 현재 인구 27만 명과 안동시 16만8천명 보다 55% 정도 늘려 계획한 것을 경북도가 수용한 것이다. 경산시는 15만 명, 안동시는 9만2천명을 각각 늘려 주었다. 경산시의 2020도시기본계획인구는 40만 명이었으며 안동시는 22만 명 이었다.
이번 경북도의 결정은 그동안 계획인구 축소를 놓고 이들 자치단체와 양보도 없이 대치해온 것을 감안하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포항시와 경주시도 경북도와 조속한 시일에 합의도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가 않다.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 40만 명으로 설정한 경주시는 2030에서도 40만 명으로 경북도에 상정했지만 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경주시의 인구는 경산시와 비슷하지만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이유로 경북도가 계획인구를 30만 명 수준으로 축소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합의도출이 쉽지 않다. 경주시 관계자는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의 변화가 크고, 인구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에 40만 명의 계획인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당초 안을 고수하고 있다.
포항시 역시 올해 6월 중에 2030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경북도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경북도로 부터 인구축소를 강하게 압박받고 있어 상황이 더 복잡하다. 경북도가 요구한 인구 20만 명 축소를 받아들이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다며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요망했다.
경북도 요구를 수용할 경우 포항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뇌사상태’ ‘식물 도시’가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조정을 요망했다. 경산시와 안동시의 계획인구 55% 증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포항시의 적절한 계획인구는 75만 명에서 80만 명 설정이 타당성이 있고 형평성에도 맞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자치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계획인구 적절성, 정합성 확보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도시계획수립기준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용역은 이달 중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될 계획이며 기간은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2050년 우리나라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2040도시기본계획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산하 자치단체의 2030수립에도 일부 반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안상수·손주락기자
안상수 기자
ass19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