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노선 비해 지나치게 높아 요금 산출에 의문

▲ 씨플라워호 사진/제이에이치페리 홈페이지

강릉 출발보다 운항거리 21㎞ 짧지만 운임은 12% 비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신고수리한 후포-울릉 간 여객선 요금이 타 지역 경쟁노선의 여객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해안 강릉 출발 경쟁노선보다 운항거리가 39㎞나 짧지만 여객운임은 오히려 12%나 비싸 요금산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최근 (주)제이에이치페리가 신고한 씨플라워호의 후포-울릉간 여객요금에 대해 우등 6만6천원, 일반 6만원으로 각각 승인했다. 이 같은 요금은 운항거리가 훨씬 긴 포항-울릉과는 요금이 비슷하고 묵호-울릉, 강릉-울릉 노선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비싸다.

여객선 운항거리가 제일 짧아 운항비용이 저렴한데도 오히려 운임은 높여 준 이상한 요금승인이다. 여객선 요금은 운항거리, 유류비, 인건비, 선박유지비, 감가상각, 운항경비 등 운항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객선사가 신고하면 해당 해수청이 검토해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당 기본운임 산출을 기준으로 운항원가를 산정하는 원칙을 포항해수청이 제대로 적용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씨플라워호의 후포-울릉노선은 포항-울릉노선에 비해 운항거리가 58㎞나 짧다. 강원도 묵호, 강릉 출발 노선에 비해서도 운항거리가 비슷하거나 21㎞이나 짧다. 그런데도 여객운임은 다른 지역 노선에 비해 비싸다.

강릉 출발 등 동해안 일부 경쟁노선보다 요금은 11.8%나 높게 승인됐다.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릉-울릉의 씨스타 3호의 경우 운항거리는 100마일(185㎞)이다. 요금은 우등 5만9천원, 일반 5만4천원에 달하지만 운항거리가 86마일(159㎞)에 불과한 씨플라워호보다 오히려 우등은 7000원, 일반은 6000원이 저렴하다.

운항거리가 85마일(157㎞)인 묵호-울릉노선을 운항하는 씨스타7호도 씨플라워호와 운항거리가 비슷하지만 오히려 운항요금은 우등 5500원, 일반 4500원이 낮다.

강원도에서 운행하는 2개 지역 4개 노선 모두가 후포-울릉노선에 비해 운항거리가 비슷하거나 길면서도 운임은 상대적으로 낮다. 후포-울릉노선은 경쟁사에 비해 운항노선이 짧아 운항원가가 낮지만 오히려 운임은 높게 승인됐다.

운항거리가 포항-울릉노선(117마일)보다도 31마일이나 짧은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포항-울릉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는 우등 6만9천200원, 일반 6만3천원, 썬라이즈 일반 6만3천원, 우리누리1호 일반 6만7천원이다.

내항해운 독과점 항로 운임과 요금기준 고시에는 기본 운임, 요금과 관련 선박별로 원가계산에 의한 ㎞당 기본 운임을 기준으로 운항거리에 의해 요금을 산출토록 돼있다.

울진군민 A씨는 “운항 거리가 경쟁사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58㎞, 21㎞ 등이나 짧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요금을 승인해준 것은 의문”이라며 “이토록 높은 요금을 승인해준 해양수산청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신규선박인 부분이 요금인상의 요인으로 적용됐을 수도 있다”며“허가의 사안이 아닌 신고의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제에 맞아 떨어지면 수리해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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