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지난 10년간 2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천47만원에서 2015년 4천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했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뛰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5배 높은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집권 첫해를 제외한 3년간 매년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해에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0.8%포인트(p) 낮은 17.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재정 건전성 부담, 재정 확대 등의 요구로 조세부담률은 매년 상승하기 시작했다.
2014년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라간 조세부담률은 2015년 0.5%포인트로 상승 폭을 확대하면서 18.5%를 기록했다.
조세부담 증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대표적으로 담뱃값 인상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호 차원이라며 담뱃세 인상을 강행했다. 인상 이후 담배 판매량이 격감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인상 전과 다를 바 없이 흡연인구는 여전하다.
국민건강 보호라고 했던 정부의 의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 됐다.
지난해 빈곤층 가구 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서민들이 경기 불황으로 시름 하는 동안 정부는 유례없는 세수 풍년을 기록했다는 점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키운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빈곤층 가구 소득이 쪼그라든 반면 고소득 가구는 늘어나면서 2008년 이후 7년간 줄어들던 빈부 격차는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만 8조원을 기록, 2007년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를 찍는 등 ‘나홀로 호황’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재정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세부담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세부담을 올릴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조세부담률 인상은 납세자인 국민의 신뢰와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