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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안보칼럼] ‘북핵 제거 방법’, 선제타격과 북한 체제 변혁 공작으로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북핵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력으로 제거하는 것과 북한 내부에 적극 공작하여 체제 변혁을 유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자가 싫다면 후자를 선택하면 된다. 김정은 일당과 대화와 협력으로 북핵을 해결하자는 소리는 망상에 불과하다.

즉 북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북핵을 선제타격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 내부에 적극 공작하여 반체제 세력을 지원하고 지도층의 체제 이반을 유도하며 주민들을 각성시키는 대북 심리전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북한체제를 변혁시킬 성공 가능성은 높다. 다만 전자는 한반도 전쟁 위험이 높고, 후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 문제일 뿐이다.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이 한반도 전쟁 위험을 높이므로 반대한다면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다른 계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반대만 한다면 그건 김정은을 도와주게 되어 통일은 영원히 물 건너간다는 의미이고,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에 반역하는 것과 같다.
미국이 실행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싫다면 북한 내부에 적극 공작하여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을 키우고, 북한 주민들을 각성케 하여 내부에서 체제 종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북핵 선제타격도 안 되고 북한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확산시켜서 체제 해체를 유도하는 공작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김정은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북한 김정은 일당이 핵과 미사일로 비대칭 무력을 완전하게 갖추게 될 경우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가서 우리가 핵을 갖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북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절체절명(絶體絶命)의 당위이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북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종북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북핵 선제타격을 반대하고 북한 내 반체제 기운을 지원하는 공작도 불허할 것이다. 오히려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김정은에게 대규모의 경제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돕는 것이고, 동맹국인 미국에 적대적인 행동을 보일 뿐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는 더욱 줄어들어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국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우파가 집권하면 북한 내부의 체제 변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북핵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이고, 이 방법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 초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해 만족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합의 내용도 발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표한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아마도 김정은이 끝내 핵과 미사일 폐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북핵에 대한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분명하게 말했을 것이다.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용인할 수 없다는 미국이 제시한 원칙에 시진핑이 동의했음이 분명하고,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할 경우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비롯하여 국경을 폐쇄한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북핵 선제타격에 대응하여 북한에 군사지원을 할 수는 없고, 실제 선제타격 작전이 시작되면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즉 미국이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 공격을 한다는 의미이다. 한미연합군의 선제타격에 대응하여 북한군이 반격을 시도할 경우 그 대상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임은 틀림이 없다. 이로 인해 우려되는 것은 수도권이 공격당할 경우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제타격으로 북한이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국경을 폐쇄토록 하고, 중국이 석유 공급을 차단케 하며,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한국의 장밋빛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심리전을 적극 수행하고 선무공작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무기와 공포통치,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 등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권이 박탈된 자신들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김정은을 제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에 통일한국의 장밋빛 미래상을 제시하는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북한체제를 변혁시키고 가까운 장래에 통일한국을 이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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