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해묵은 논쟁만 부상하면서 대선판의 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또한번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19일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시작된 ‘주적’ 논란은 여전히 각 대선후보 진영에서 선거막판까지 핫 이슈로 부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설전을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아직 우리 정치권이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논쟁의 발단부터 전개까지 본질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모양새도 ‘말꼬리 잡기’의 전형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데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경계·압박 수위는 과거와 비교가 안 될 만큼 급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고위관계자들로부터 이틀이 멀다 하고 선제타격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통해 전해진 것도 충격적이다. 이게 모두 보름 남짓 지나면 차기 대통령이 직면해야 할 현실이다. TV 토론회 같은 데서 대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야 할 것도 바로 이런 문제들이다.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제기된 이른바 ‘송민순 문건’파문도 마찬가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기권에 앞서 북한에 사전 문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라며 문건을 제시하자 비문(비문재인)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에 문 후보가 ‘제2의 북풍 공작’이라고 반박하고, 문 후보 측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관련 문건 공개 요구와 함께 송 전 장관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거론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4당 원내대표가 24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들은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 및 아들 특혜채용 의혹 등을 규명할 상임위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정면대치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는 결과밖에 더 나오겠느냐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새 정부에 바라는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각 대선후보들이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책선거에 전념하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되는 게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염원과 포부를 담았다는 경총의 설명을 각 대선후보들은 귀담아 듣고 남은 선거기간동안 국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새기고 정책선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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