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문재인 靑비서실장 동참 여부 논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면서 북한 측 반응을 먼저 타진했다는 의혹이 19대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 결정에 적극 동참했다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이 당시 노 대통령 주재의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자료 등을 제시하며 해명에 나섰으나 궁색해 보인다는 평가다.
의사를 타진했든, 결과를 통보했든 북한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만은 사실로 확인됐다. 결국 북한 인권문제 표결에 기권했다는 자체가 북한의 눈치를 봤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에 의해 제기됐기 됐다. 지난해 10월 발간한 ‘빙하는 움직인다’ 회고록에서도 관련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참여정부의 기권 방침에 강력 반대했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24일 저녁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TV토론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공격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거짓말로 들통 날까봐 계속 말 바꾸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문 후보를 추궁했다. 문 후보는 “구태의연한 색깔론이 실망스럽다”며 역공을 시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역대 정부에 남북관계 악화 책임이 있다”며 차별성을 강조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진실 공방이 아니라 그때 결정의 적절성을 가리는 게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시사평론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은 “이러한 '진실공방'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당시 북한에 통보한 전통문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도 조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후보 측은 24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날 재직 중이던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서울/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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