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서울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비학생 조교들은 지난 11일 열린 고용 보장 관련 조정이 무산되면서 고용불안을 해소해 달라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비학생 조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학교 측이 임금 삭감으로 맞서면서 충돌이 이뤄졌다. 비학생 조교들은 임금 삭감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안에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비롯해, 현직 간호조무사 18만여 명이 속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도 다음달 30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주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조사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률 등 전반적인 근로환경이 정규직과 차이가 크다.
비정규직은 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뜻한다. 비정규직은 임금을 적게 주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저임금·장시간 노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고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일과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트타임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기업과 노동자 중에 어느 편에 서느냐의 문제이다. 기업은 정규직이 늘어나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기업 측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사는 국가들, EU 에서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친기업적인 정책만을 추진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생각이 없었다. 기업의 이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진정 친서민적인 위한 정책이다. 기업의 이득보다는 서민의 이득을 먼저 생각해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과감하게 전환시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