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천한 총리의 청문회의 인준 여부는 국가의 살림살이나 대외 신인도 문제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떠나서, 청문회의 실시 효과는 여론과 언론에 의한 대통령 후보의 자질 검증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중요한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자식의 그런 방향의 진출을 기대하는 사람은 적어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따르는 진통일 뿐이라고 보아 넘기기에는 청문회 등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너무도 부정적이다. 이런 점을 전제해보자. 즉, 총리 지명자들이 적어도 현재는 총리직을 맡을 만한 능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들을 총리로 지명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과 경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것들에는, 그때그때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사회적 악’이라고 규정했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십분 양보해서 그들이 사회적 능력을 발휘하거나 경력을 쌓을 때 상황이 오늘과 너무 달랐고, 따라서 오늘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과거 그런 상황 속에서 길러진 능력과 경력은 오늘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과거의 사회와 똑같지 않으며 또 그래야 한다면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공직자나 공직자 후보들의 그런 행태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웬 호들갑이냐. 또 청문 대상자와 별반 다를 것도 없는 위원들이 청문을 하는 것은 ‘뭐 뭍은 개가 뭐 뭍은 개를 나무라는 것’ 아니냐.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해 실망의 수준을 넘어 절망하는 심경을 엿볼 수 있는 말들이다.
그러나 위선적 공직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반성할 부분은 있다. 스스로의 손으로 선출한 공직자 중 이번 청문회를 통해 비난받는 행태와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어떤 전력 때문에 청문 받는 사람이 비난받는다면, 동일한 전력을 지닌 선출직 공직자도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공직자를 다른 이유로 선출했다면 다른 공직자들의 부도덕성이나 위선을 질타할 근거는 그만큼 박약해질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 나아가 정치 전체에 대해 냉소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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