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는 행복할 수 없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지만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우려할 상황이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악화하는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은 개선되고 있다.
전체실업은 4-5%이나 청년층은 배 이상 높은 10% 선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한번 높아진 청년층 실업률이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2012년 9.0%에서 2013년 9.3%, 2014년 10.0%, 2015년 10.5% 등 4년 연속 상승했으며, 2016년, 2017년 해가 갈수록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OECD국가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청년층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어느 집 할 것 없이 부모는 일터로 나가고 자식은 백수로 빈둥빈둥 놀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가 활기차게 일해야 건전한 나라경제다. 차기정부는 다른 것은 제쳐놓고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더 이상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안 된다. 문 대통령 연설내용처럼 처방을 계속 늦추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지 모른다. 여야 국회의원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