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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안보칼럼] 흔들리는 한미동맹(1)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본 시사안보칼럼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한 축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흔들이는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3회로 나누어 싣는다. -편집자 주>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미동맹’이 강하면 강할수록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국력을 강력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
주변국들이 한미동맹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를 튼튼히 해야 주변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할 때 존중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관계를 배제하고 한미관계를 조정해서 다른 무언가를 바꿔보겠다는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유지해 오던 위상이 추락되고, 국력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 중반기에 친중(親中)을 통해 일정의 대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나타났던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대북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런 길로 갈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이다.

6·25전쟁을 겪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생존을 지킬 만한 안보 역량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을 체결했다. 이렇게 탄생한 ‘한미동맹’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개입 전략을 지탱시키는 주요 지렛대가 됐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생사(生死)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 간 북한 위협 앞에서, 그리고 냉전시기에는 소련 위협 앞에서, 지금은 여전한 북한 위협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일정 부분 보험 효과를 발휘했다.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돼 왔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좌파, 우파 정권이 교대로 출현하면서 미국에 대한 접근 태도와 인식은 상당히 달랐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한미동맹을 완전히 부정한 세력은 없었지만, 그것을 위계적인 질서로 바라보고 ‘불공평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족주의 시각에서 ‘우리가 좀 더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해야겠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실용적으로 전략적으로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 한미 간 협력을 만들어 나가되,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부드럽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면서 상호 전략적으로 대립해 왔다.
그런데 최근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어떤 불만이나 요구 사항을 제기한다는 문제와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 우파 정부보다 더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나아가 이런 태도가 미국과 일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충격을 가져오거나 우리의 70년 대외관계의 주춧돌로 작용해온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에 금이 가게 할 것이냐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노 대통령은 ‘반미면 어떠냐?’고 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외교 중심이 되자는 주장으로 보이고, 또 균형자론을 통해 한미관계에 변화를 주는 계기도 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균형자 역할보다 외교관계에서 고립과 위축을 부른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주장이 있었던 그때는 중국의 대외 영향력이 자라고는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크게 주목할 만큼은 아니었다. 당시의 우리나라 자주외교는 한미관계가 불평등한 수직상하 관계라는 인식 속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또한 2002년 김대중 정부 말기 여중생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었다.
당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없다보니 한미동맹이 지켜온 평화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런 인식과 마음속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 억눌러왔던 미국에 대한 섭섭함이나 불만을 촉발시켰던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된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정부는 이미 반입돼 있던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가 누락됐다며 연일 사드 배치에 대해 논란을 키우고 있고, 급기야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법대로 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 사실상 사드 배치의 지속적 지연이나 전면 백지화한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한미관계에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핵 위기를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한미관계가 과연 굳건하던 전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새 정부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대북정책 조정문제,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우려 속에서 지켜봐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실제로 작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 주도세력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중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심증을 사드 배치 논란을 보면 떨쳐버릴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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