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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탈핵 독트린' 천명…원전집적지 경북동해안의 운명은?
   
▲ 19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 모습.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40년간 가동한 고리1호기는 이날 0시를 기해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연합
'폐기 vs 지속' 의견대립 여전…당분간 혼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탈핵 독트린'을 분명히 함에 따라 국내 최대 원전집적지인 경북동해안 원전시설의 운명도 풍전등화 격이다.

신규 원전 전면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설계수명을 초과한 월성원전 1호기의 즉각 폐쇄 등 원자력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현실화 함에 따라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인 경북지역의 원전 관련 사업도 소용돌이를 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탈원전을 공약한 문 대통령이 이날 이를 공식화함으로써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이미 이달 착공을 앞두고 있던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종합설계용역을 중단했다.
울진에는 이미 원전 2기를 건설 중이고 2기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으며, 영덕에는 천지원전 2기를 지을 예정이다.

정부의 방침이 명확해진만큼 현재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북도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원전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동해안 원전 관련 사업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에는 국내 원전 25기 가운데 12기가 있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도 가동 중인 전국 최대의 원전 집적지다.



경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원전이 몰려 있는 동해안에 발전, 연구, 생산, 실증을 복합한 원자력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국가 차원 원전 수출 전초기지를 구축해 동해안을 원자력 산업 중심으로 키운다는 목표로 4개 분야 12개 세부 사업에 국비 등 13조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적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선 여전해 원전 폐기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인규 기자  ingyoo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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