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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탈원전 시대, 원전해체센터 유치전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경제적 필요성과 환경 보호론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국내 원전 정책은 이날 문 대통령 탈핵 방침 선언으로 ‘폐기’쪽으로 급속히 중심이동을 할 전망이어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를 놓고서도 각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40년간 가동한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1호기는 이날 0시를 기해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원전해체센터 유치경쟁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1천473억원 규모로 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 광주, 울산, 전남, 전북, 강원 등 8개 자치단체가 유치 의향을 밝혔다.
특히 부산(기장군), 울산(울주군), 경북(경주시)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며 과열 양상을 띠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의 경제성(B/C)이 0.26으로 나와 설립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분석,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편익이 더 크면(B/C 1 이상)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부가 센터 건설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당초 경합을 벌였던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다시 뜨거워질 조짐이다.
이미 부산시는 331억3천만원을 들여 전체 면적 1만200㎡ 규모의 원전해체센터를 건립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부산시는 최근까지 6차례 산업부, 한수원에 건의문을 전달하거나 한수원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조만간 한수원과 공동으로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 고리1호기 해체 로드맵과 해체 절차, 원전해체산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국내 원전 25기 가운데 12기가 경북에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도 가동하고 있는 만큼 해체센터는 당연히 경북에 들어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로선 관망상태다.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다시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탈원전 시대가 가시화 한만큼 해체센터의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북지역에 밀집해 있는 원전시설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그동안 감수한만큼 해체센터의 지역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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