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또 독도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이날 공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기도 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해설서에는 이미 학습지도요령에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내용이 반영됐다.
또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 같은 내용을 기술한 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명기했다.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해설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선명히 담고 있다.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해 학교 현장에서의 충실한 지도를 요구한 것이다.
일본은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헌법개정 등을 통해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조만간 이뤄질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선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독도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일각에서는 대일본 외교정책이 지나치게 겸손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한국인들, 특히 특히 피해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 관계의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정부 들어 한일관계의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현안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천명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5일 실시된 우리군의 독도방어훈련은 비록 정례 훈련이었지만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번 훈련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외부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군의 정례적 훈련이란 점을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일본정부의 독도침탈 시도를 일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독도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되며 이같은 국민적 요구를 강경한 입장으로 일본정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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