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점차적으로 중단되고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열린다고 가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단가는 kWh당 186.7원으로 원자력(67.9원)이나 석탄(73.9원)의 배 이상 비싸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2035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17%가량 늘리면 163조∼206조원의 발전비용이 더 든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있다.
비용의 상당액을 정부와 한전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탈원전 정책의 선두주자인 독일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 원전 8기를 멈추기 직전 해인 2010년 MWh당 244유로에서 2015년 295유로로 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19유로에서 149유로로 25% 올랐다.
독일은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2022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8개 노후 원전을 즉시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9개 원전도 2021∼2022년 중 정지하기로 했다.
독일의 원전 발전 비중은 2010년 22%에서 2015년 14%로 떨어졌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자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을 2010년 26%에서 2015년 0.3%로 대폭 낮췄다.
원전의 빈자리는 석탄과 가스가 채우면서 5년 새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20.37엔에서 24.21엔으로 19% 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3.65엔에서 17.65엔으로 29% 뛰었다.
일본은 전기요금 급상승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무역적자가 빠르게 쌓이자 최근 원전 재가동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추세다.
원전의 발전단가가 가스나 신재생 에너지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산업용 전기요금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안그래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로서는 이중고를 치를 수 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싼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그동안 국내 투자에 나섰던 외국기업들도 한국을 빠져나갈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탈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또한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다.
대체에너지 시설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난개발과 그에 따른 주민 갈등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전기요금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산업계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내놓아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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