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근대화의 주역’, ‘새마을 운동의 기수’ 등의 이름으로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한 한국 노인들의 노인빈곤율은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4배 높다. GDP 대비 노인 복지지출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경제발전으로 사회의 환경은 변했지만 이에 따른 대비책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인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2014 한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며 “사회통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국의 노인빈곤율 축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OECD는 약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이 담긴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한국의 65살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13%)보다 3배 이상 높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는 노후대비에 대한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지만, 노후대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게 한국의 현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기존의 노인 빈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함을 보여준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노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노인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고자 해도 연령대에 따라 관심영역이 다르고, 발생하는 각자의 생애 사건도 차이가 난다. 5, 60대는 대체로 자녀의 대학교육과 결혼이 큰 사건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소득수준과 선호의 차이가 달라 노후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현재 국가에서 펼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획일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는 일회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장기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성을 파는 한국 할머니들’,‘박카스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5천불 수준의 국가에서 빈곤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OECD의 노인 빈곤율 축소, 가계부채율 권고는 선진국으로 가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전문프로그램과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노인 빈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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