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민 경제의 확장으로 인해 주택 문화가 초대형, 초고층 아파트 단지 출현에 따른 새로운 정책 개발도 요구된다. 즉, 아파트의 공유 년한이 경과된 경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안전진단 수행의 의무화 같은 정책 개발의 필요성도 공기업 서비스 측면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각종 업무가 공통적인 분야가 있다면 국민 복지를 위해서나 국세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 경쟁 체제 도입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 공기업 개혁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우체국도 택배 업무를 하는 것처럼 민간인에게 우편물 배달을 할 수 있는 경쟁 체재를 허용해 주는 사례가 중요한 개혁이 될 수 있다. 철도, 수도, 전기 분야 등도 그런 식으로 민간업체에 개방해 준다면 공기업 개혁의 자극제가 될 것이다. 물론 철도나 전기줄 등 경쟁 없이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공기업은 민영화만 하는 오히려 선진국과의 경쟁력 약화와 기술력 낙후라는 독점의 폐해만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 방만했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공기업 신설에 대한 점검 장치 강화와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위한 컨설팅 체제 구축, 공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진에 관한 내용, 창조경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책임 경영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강화, 실질적인 자율 경제 구축 내용, 공공 기관의 공적 자료의 공개 활용 확대 방안, 국민의 의한 직접 감시체제 강화 방안 등과 같이 공기업 개혁을 위해 이루어야 할 과제들이다. 자원이 전무한 국내의 특성을 타개하면서 동남아 일부 국가들에 의한 기술력의 추월, 고인건비의 문제 등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환경들과 합리적인 조정과 해결만이 위의 지적한 과제들을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공기업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민영화 같은 것을 하면 요금이 올라가는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겁을 주곤 한다.
현재 공기업의 서비스 가격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요구된다. 실제의 비용은 높은데, 가격은 올리지 못하고 세금이나 빚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기요금, 지하철 요금, 수도 요금 등이 대부분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런데 공기업의 부채는 세금으로 부담해 왔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세금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체제 공기업의 서비스 정신과는 거리가 먼 단지 무책임한 체제의 한 사례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진정 공기업의 개혁을 원한다면 그동안 독점적인 시스템을 모든 분야에서 해체해야 한다. 민간에게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쌍방 간 건전한 경쟁체제를 유발시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급선무이다.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방만한 경영을 해온 기관이 A등급을 받는 등 부실평가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이 시대의 애국자는 누구인가! 국가 부채를 줄이는 문제는 향후 우선적인 국가적인 과제이다.
어떤 기관은 1년 내 경영한 수입금이 최근에 투입한 부채에 대한 이자만큼도 못 벌은 부실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지만 A등급을 받은 것은 평가의 기본도 모르고 평가된 문제점 아닌가! 이런 경영평가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필자는 이 같은 경영 평가를 몇 차례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를 줄이면서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평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