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면문제 1순위‘소득 양극화...개인은 ‘벌이·생계비’ 60.2%차지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소득 양극화 심화 및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착화를 지목했다.
또한 국민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한 문제로 일자리 등 벌이 관련 문제,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국민의 43.1%가“소득 양극화”를 꼽았다. 이어 저출산이 31.9%로 두 번째였고 저성장, 사회적 자본 부족, 대내외 리스크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는 ▲ 일자리 등 벌이 관련이 35.4%로 가장 많았고 ▲ 생계비 부담(24.8%), ▲ 건강(15.2%), ▲ 교육 및 육아(12.5%) 등 순이었다.
전문가들 역시 가장 많은 34.7%가 소득 양극화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고 저출산(25.1%), 저성장(18.3%) 등의 답변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양극화의 원인을 묻는 설문에 45.2%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들었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38.6%), 교육 격차(6.6%), 사회안전망 미비(5.1%)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저성장 원인으로는 혁신 부족 및 경쟁력 약화(49.4%), 불공정거래 관행(20.6%), 규제에 따른 투자 부진(15.3%), 글로벌 경기 부진(5.4%) 등의 순 이었다.
경제정책의 우선과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선택했다.
설문대상 국민 중 가장 많은 32.7%가 일자리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고 공정시장 질서, 가계소득 확충, 기업투자 확대, 4차산업 혁명 대응 등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 역시 일자리 확충(40.1%)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개선필요 분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30.5%)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경쟁 제한적 구조개혁(23.7%),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개혁(19.8%)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국가상으로‘공정국가, 혁신국가, 모두 잘사는 국가’를 선택했다.
서울/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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