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실시된다.
3대 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서철 성범죄 집중단속, 데이트폭력 단속 강화, 가출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11만 4천명이 넘는 방대한 조직이다. 민원을 상대하는 대민업무부터 범죄 예방과 치안질서 등 할 일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및 여성보복 폭력과 같은 다양한 범죄들이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젠더폭력 근절’에 대해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향후 100일 간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기간’으로 지정해서 집중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또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표적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집중단속·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경각심 고취와 함께 젠더폭력방지법·스토킹처벌법 등 관련법 제·개정 추진하고 현장 법집행력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경찰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장은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큰 발판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시행을 통해 여성·아동·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양성평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제 힘과 지혜, 열정을 모두 쏟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려면,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으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통합을 이루어내야 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해 외면될 수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충실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청은 3개월간 실시되는 한시적 계획도 중요하지만 아동·여성·청소년에 대한 각종 폭력 발생이 근절되고 아동학대 등의 가정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아동과 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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