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구미시가 지역 산업체에 공급하는 공업용수가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나 수자원공사와 함께 낙동강 물 장사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의 공업용수는 절반정도를 낙동강에서 무상 취수해 원수요금이 무상에 가깝지만 이보다 10배나 높은 물값을 지불한 포항지역 공업용수에 비해 많이 비싸다.
구미시는 낙동강에서 자체 취수한 14만톤을 자체 정수해 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도 하루 7만톤의 공업용수를 구미시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구미시는 낙동강 물을 팔아 고수익을 올리고,수자원공사도 값이 저렴한 낙동강 물을 구미시에 팔아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구미시 공업용수는 포항시 보다 21.7% 높다. 포스코의 공업용수단가에 비해서도 25.5%비싸다. 수익률로 보면 50%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항시와 포스코의 공업용수 공급단가와 생산단가는 각각 톤당 460원,446원이다.구미시의 공업용수는 560원이다.(물 이용부담금 170원 포함)톤당 100원에서 114원 높다.구미시는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하루 14만톤을 낙동강에서 취수하고 있다.
낙동강에서 취수한 구미시의 공업용수 원수비용은 공식적으로 톤당 52.7원지만 실제로는 30원 이하다.
반면 포항시,경주시,포스코 등의 원수비용은 톤당 233.8원에 달한다.구미시의 공업용수의 실제 취수 비용은 톤당 30원에도 미치지않고 있는 요인은 낙동강 물 관련법 이전의 취수 기득권을 인정받아 절반정도를 무상취수하기 때문이다.
하루 14만톤 가운데 5-6만톤 정도는 무상 취수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구미시 공업용수가 포항시 등과 대비 원수비용에서 부터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구미의 낙동강 물은 관련법상 임하댐에서 흘려보낸 물이라는 점을 들어 수자원공사가 톤당52.7원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포항시,경주시,포스코 등은 임하댐 물을 직접 취수하여 톤당 233.8원을 적용받기 때문이다.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공업용수 공급가는 구미시 390원,포항시,포스코 312원이다.
포항시와 포스코가 사용하고 있는 하루 12만톤 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에 막대한 물 값을 지불한 것이다. 구미시의 공업용수 값은 포항시 비해서 원수 값이 들지 않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지만 오히려 가격이 높다.구미지역 산업체는 그만큼 비싼 공업용수 값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 된다.
구미시의 지나친 비싼 공업용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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