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박 사령관 부부 문제를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규정,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등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해외 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 고위간부가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공관병, 복지병 등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를 지시하고 특히 운전, 경호 등 지휘관이 사적인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해 적폐를 근절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공직사회는 물론 각개각층에 갑질 문화가 뿌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가진 자, 권력자, 조직의 상사를 비롯해 가까이는 승객이 취해 택시기사에게 하는 막말하는 행위 등을 보면 갑질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미스터피자, BBQ, 호식이치킨, 자연의 모든 것 이영석 대표, 종근당 이모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은 갑질과 함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 입건된 박모 육군 대장을 보면서, 가진 자들의 횡포가 점점 더해가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남을 하찮게 보고, 막말로 대한다면 그 사회는 분명 잘못된 사회다.

갑질의 행태도 다양하다. 노골적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계, 군·공직 내부에서도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도 전개해야 한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행동이 갑질이 아닌지 늘 경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갑질 횡포가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데는 정부가 곪아터질 때까지 사태를 방치한 것도 크다. 갑질 행태를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문제를 키운 것이 지금의 현 상황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그간 느슨했던 시정 중심의 개선을 보다 일벌백계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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