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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령화 문제,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예부터 무병장수는 모든 인간의 염원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영생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염원은 현대에 이르러 인간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가워해야 할 일이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랄까.

경제수준이 높아지니 사람의 수명도 연장된다. 인구는 감소하고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복지정책을 펼치려니, 세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말하는 증세(增稅)다. 법인세 인상, 부자세 신설 등도 모두 이와 관련이 크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놀고먹는 사람은 늘어나니, 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다. 

경상북도의 노령인구 증가추세를 보면, 2010년은 65이상 노령인구가 41만 1,000명(15.2%)이었으나 2015년에는 46만 8,000명(16.8%)이다. 100세 이상 고령자가 2015년에 136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225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신생아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 2018년에 대학 수능시험대상자가 20만 명에 불과하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어서 미래의 인구정책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현실과 수명 연장이 가속화될 미래가 드리울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사회의 힘든 시련과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어두운 그림자란 사회적 혹은 경제적 생산성과 생산력의 저하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를 말한다.

수명 연장(즉 노인의 증가)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활동력의 저하로 연결되고 피부양 인구의 증가로 귀결되고, 각종 사회적·경제적·의료적 문제를 수반한다. 이런 까닭으로 개인으로서는 축복인 무병장수가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부모에 대한 효나 어른(노인)에 대한 공경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노령 사회의 문제점이나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경향이 많았다. 또 노인들의 부양과 복지와 같은 문제들이 대체로 개인적 차원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인 혹은 노령 인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개인적 차원에서 무마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압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베이비 붐 이전 세대에는 다남다복(多男多福)이란 출산장려정책이 나라부흥을 위한 정책이었다. 장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아 다산장려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다.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들은 나라의 기둥이다. 노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사회가 복지사회다. 지금부터라도 고령화 문제에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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