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3천800여 개 항목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는 것이 대책의 주요 핵심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우려하는 여론도 많다.
대책이 차질없이 실행되면 비급여 항목은 현재의 3분의 1로 줄고, 전체 환자의 연간 비급여 의료비 부담액도 13조5천억 원(2015년 기준)에서 4조8천억 원(2022년 기준)으로 64% 감소한다. 대표적으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다빈치 로봇수술 등이 비급여 항목에서 빠진다고 한다.
‘3대 비급여’ 의료비로 꼽히는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도 크게 개선된다.
이와 함께 노인치매검사에 급여가 적용되고 노인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번 대책으로 고액의 병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조달이 가능해야 그 취지도 살릴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높아지면 혜택을 보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겠지만 건보재정은 나빠지고 국민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도 정부의 건보 개편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원조달 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재원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보재정 추계를 세밀히 살펴보고 운용계획에 무리가 없는지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이같은 정책이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흘러서는 절대 안된다. 장래 국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이후 또다른 국가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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