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3만의 칠곡군은 내년에 채무 제로를 달성하는 등 시 승격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백선기 군수를 만나 시 승격의 장단점과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 본다.
1. 시 승격을 위해 고리의 채무 상환을 서둘러 왔는데
“자치단체 채무는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자칫 투자여력을 상실해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취임 당시 최고 7%의 고금리 등 지방채가 715억 원이나 됐다. 전국의 군 중에서 자산대비 채무비율 1위였다. 부채 상환을 시작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중단했다. 관사 매각과 경상비 절감, 세원 발굴, 각종 공모사업 참여, 체납 세금 징수 등의 노력으로 내년이면 채무상환을 완료할 것으로 본다.
2. 시 승격 장점은
“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각종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들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개발제한 및 규제 완화로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또 기본재산공제 금액이 확대돼 사회복지분야 지원 대상자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지역주민의 유·무형의 재산가치가 상승하고,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
3. 시 승격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데
“재산세 세율 상승,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 상실 등 일부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인구 증가로 생활하수, 쓰레기 등 환경오염 우려도 있다. 대학 농어촌지역 특례입학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를 300억~500억 원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시 승격 기반 마련위해 행정력 집중할 것”
■ 민선6기 임기를 1년 남겨둔 백선기 칠곡군수는 지난 3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군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백 군수는 남은 1년 동안 시 승격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자리, 안전, 농업, 인프라, 관광, 복지망을 시 수준에 걸맞게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전국 최고 일자리 도시 조성
시 승격의 핵심은 인구 유입이다. 칠곡군은 시 승격 기준인 인구 15만을 위해서는 2만의 추가유입이 필요하다. 백 군수는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왔다.
이를 위해 2014년 전국 군 지역 최초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립ㆍ유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일자리-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왜관3일반산업단지 등의 공단을 조성하고 해외 시장개척단을 운영해 15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 시 승격을 위한 채무상환
백 군수 취임당시 칠곡군은 전국 82개 군부 중 예산대비 채무비율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차지하며 한해 이자로만 군 재정의 1%에 해당하는 30억을 지급했다
채무상환에 필요한 재원은 지역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라 군수 관사 매각, 고질 체납액 징수, 경상경비와 행사경비 등의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 확보했다.
또 부족한 재원은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국·도비 확보를 통해 충당해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었으며 지금까지 조기 상환으로 이자비용만 80억을 절감했다.
현재까지 전체 채무의 91%인 653억원을 상환해 내년이면 채무가 없는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승격 시 의회 및 시 청사, 문화예술회관, 실내 체육관 건립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규모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시 승격 준비를 위해서도 채무 상환이 선행돼야 했다.
◆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는 살고 싶은 도시 1순위이다. 이를 위해‘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각 마을 범죄취약지에 CCTV를 설치했다. 또 특수형광물질 도포, 블랙박스형 CCTV LED 보안등, 경로당 방범용 CCTV, 재해전광판 등을 설치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강ㆍ절도 범죄 발생율 20% 감소와 범인 검거율 80%라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2016년 국민안전처 주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7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경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며 시 수준의 안전망을 확보했다.
◆ 관광산업 육성
백 군수는 2011년 재선거로 취임하면서 관광을 미래 먹거리이자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칠곡오토캠핑장, 칠곡호국평화기념관, 한티가는 길 등을 개통하여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 호국평화축제로 자리매김한‘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은 30만명이 찾는 경북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성장시켰다.
또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 꿀벌나라 체험관, 한미 우정의 공원 등이 완료되는 2018년에는 명품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칠곡의 경쟁력과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 수준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구축
민선6기 3년 백 군수의 눈에 띠는 성과에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구축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3년간 백 군수는 8개 읍ㆍ면의 지역간 차별없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 건설에 집중해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읍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국ㆍ도비 등 583억원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또 광역 도로망 구축과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낙화담권역 종합정비, 옻골권역 종합정비, 애국동산 주변정비, 영오ㆍ금남ㆍ각산1리 등 마을종합정비 사업으로 시 수준에 걸맞는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민선 6기 남은 1년의 과제
칠곡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매우 역동적이면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와 삶의 질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백 군수가 ‘군민 중심, 군민 우선’의 신뢰행정과 현장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천하고 있고, 여기에 공직자의 헌신적 노력과 13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및 성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값진 성과라는 분석이다.
백선기 군수는“민선6기 4년차는 그 동안 추진한 사업을 하나씩 마무리 하고 군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칠곡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 승격 기반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수진·강명환 기자
권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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