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다.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한 준비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재조정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것을 ‘규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산업을 전제로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이라고 했다.

세계의 패권을 노리며 경쟁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과 중국 또한 규제 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직후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이라는 1개 규제를 도입하면 기존에 있던 규제 2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중국 또한 정부 주도의 규제 완화로 드론 부문과 핀테크 부문 등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핀테크 기술은 미국에서조차 배워야 할 부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들 나라는 일단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법을 만들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선규제 후완화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변화될 세상에 발맞추어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와 기업체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규제개혁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 정비과제로는 △비군인 신분 참전 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 폐지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 절차 폐지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채용(가점 부여) △ 상이2~3급 유공자의 활동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이며, 2가지 한시적 유예과제는 △중상이자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 △온라인 복권 판매 우선계약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이다.

이밖에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을 추진해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이 국민들에게 존경 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