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17일부터 본격 가동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갔다.

한인섭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등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개혁위는 이날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혁위는 “법무부 탈검찰화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큰 이견 없이 무난하게 잘 진행됐다”며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 법무부와 검찰의 개선과제를 진단한 뒤 오는 11월 개혁 권고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혁위는 “분야별 추진 계획 가운데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개별 안건으로 심의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하게끔 권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법무·검찰개혁단’을 지난 9일 설치해 개혁위 활동 지원에 들어갔으며, 아울러 검찰은 이와 별도로 기존보다 확대 개편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17일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7일자로 조종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조재빈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과 장윤태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를 추진단에 합류케 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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