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문제연구소장
지난 9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불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같은 날인 9일 새벽 6시15분 북한의 탄도미사일 운용부대인 전략군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을 향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이어서 10일 아침 일찍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북한군 전략군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4발을 미군 기지가 있는 괌 주변에 동시 발사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또 ‘괌 타격 작전안을 이달 중순까지 완성시킬 것’이며, 김정은에게 보고한 후 “발사대기 태세로 명령을 기다린다”며 구체적인 시기까지(필자 주: 8월 28일 경으로 추정) 지정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이 구체적인 작전 계획의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화성–12형’으로 괌에 미사일을 쏘면 일본 시마네(島根), 히로시마(廣島), 고치(高知)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km를 1065초(17.75분)간 비행한 후 괌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낙하할 것이다.
북한 전략군이 괌 향해 미사일 쏘는 순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일어날 것이며, 이들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 괌 주변에 탄착할 것이라는 보도에 일본열도가 초긴장하고 있다.
북한은 괌 포위사격 무기로 선택한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은 북한이 보유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중 신뢰성이 확보된 유일한 미사일로 평가된다. 사거리나 성능 면에서 북한과 3200∼3500km 떨어진 괌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미사일이다. 신형 대출력 액체 엔진 1개를 처음 적용해 만든 화성-12형은 5월 시험발사에서 정상 각도 발사 시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는 점을 증명했다. 괌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갖춘 것이다. 북한 이미 4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시험 발사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이 실행 예고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의중을 떠보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응한 ‘맞불 말폭탄’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군 전술 중엔 적을 포위망에 몰아넣은 뒤 화력을 동원에 전멸시키는 ‘포위소멸전투’라는 게 있다”며, “북한이 자신들을 계속 위협하면 괌기지 미군과 전략무기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수사적 의미로 이와 비슷한 포위사격이란 말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화성-12형 4발을 동시에 발사해 괌을 둘러싼 공해상 곳곳에 떨어뜨려 실제로 ‘포위’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대응 공격을 할 명분을 없애기 위해 괌에서 북서쪽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필리핀 인근 공해에 탄착시키는 안전한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실제로 포위사격에 나선다면 미군이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미사일 등으로 이를 요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해상을 향해 미사일을 쏘더라도 북한 스스로 도발의 진짜 의도가 괌 위협임을 천명한 만큼 미국이 전략폭격기 출격 등으로 대응 공격에 나서면서 전쟁 직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이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향해 무력 공격을 하겠다며 설전을 벌이면서 한반도에 위기감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아보자.
북한 김정은은 고모부와 형을 죽인 것처럼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를 자신의 야욕인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 남한에 퍼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국가안보 의식을 더욱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겉으로는 북한을 싫어하는 척 하지만 내심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공과 러시아는 북한을 앞세운 대한 대미 계략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미국이 최근에 북한이 각종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다종의 핵폭탄을 60여 개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하고 있고, 이번에 발간된 ‘2016년 일본 방위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t 이하 핵탄두를 1만㎞ 이상 쏠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기미를 미리 알 수 없어 한·미가 군사력으로써 북한을 선제타격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예방타격을 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통한 ‘공포의 균형’과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무게, 핵잠수함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올려놓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적인 생존책을 먼저 시급히 모색해야만 한다.
진정한 평화는 적보다 강한 우위의 군사력이 담보해 준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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