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17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협의회는 전국 50여개 4년제 국공립대 가운데 고등교육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41개 학교 총장들이 구성한 협의체로 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충북대 등 지역 주요 국립대(거점국립대) 10곳, 군산대·금오공대·부경대를 비롯한 지역 중소 국립대 19곳, 교육대학교 10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전국 4년제 국공립대에서 입학금이 사라지는 셈이다.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완화하는 일에 국공립대학이 솔선수범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국립대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천500원이다.
국공립대의 이같은 결정을 함으로써 사립대학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사립대의 경우 주요 대학 기획처장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입학금 폐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2017학년도 전국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천500원으로 국립대의 5배가 넘는다. 가장 비싼 곳은 한국외대로 99만8천원이었다.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가 입학금 부담이 줄었다는 점을 체감하려면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사립대들은 전면 폐지보다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서로 눈치보기 식으로 국내 유명사립대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교육부는 다음 달 사립대들이 입학금을 얼마나 걷어 어디에 쓰는지를 표본 또는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대학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등록금 회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입학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용처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용처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사립대 입학금이 많게는 국립대의 10배에 달하는 점은 입학금 징수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적정 수준 이상의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만큼 사립대들도 빠른 시일내에 이같은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