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로 정치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독재적인 성격을 띠면서 산업화 대 민주화라는 양대 구도로 한국의 정치구조는 재편되었고 이와 더불어 지역갈등구조까지 더하여 져서 정치적인 민주화는 지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정치적인 민주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경제적인 민주화는 여전히 요원한 것 같다. 경제적인 민주화가 달성되려면 우선 지방의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그러했듯이 재벌기업들의 문어발확장은 눈감아 주었으며 지방의 중소기업의 육성은 말로만 요란하게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먼저 재벌기업들이 지방 중소기업의 업무영역을 침범해하지 않고 서로 상생하는 길이다. 여기서 정부기 해야 할 일은 만약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 제재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각종 인·허가권을 박탈하는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한 국가의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 정의론에서 무엇이 정의로운지 말하고 있다. 참된 민주의의는 균형 잡힌 경제의 부를 이루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만으로는 참된 민주주의는 달성될 수 없고 그 것에 병행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만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특화된 지방의 중소기업을 적극지원 하는 일이다. 그 지원책은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그것이다. 가령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은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적인 자립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의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도록 나서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지방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하여 각종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일이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들과 각종의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의 길을 걷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만일 그렇지 못힐 경우에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유망한 중소기업을 돕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화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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