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도시개발사업과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을 진단한다

경북도내에는 관광단지와 골프장 조성, 지구단위계획 등을 비롯한 갖가지 도시개발사업을 명목으로 한 산림 훼손과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파괴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최소화하고 있지만 사업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환경영향평가의 엄격한 이행이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부터 무분별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제동이 필요하다.

개발만능식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지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심층취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편집자 주)

군위군, 팔공산맥 능선 인접지역 대단위 골프장 조성 논란
환경영향평가, 절반 이상 원형보전지역 지정할 정도로 보전가치 높아
사업부지 대부분 임업용 산지, 조림지도 6만4천㎡
임목축적도 군위군 평균치 초과, 경사도 20도 이상 60% 급경사

경상북도와 군위군이 임업용 보존산지로 지정돼 있어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팔공산맥 능선 인접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대단위 골프장 조성사업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된다.

이 지역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절반이상을 자연상태로 보전해야 할 정도로 자연환경 보전가치가 높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심각한 환경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군위군은 재단법인 일봉학원이 신청한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 산 46-3일대 141만7천534㎡일대에 산타크로스 골프고교와 골프장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현재 경북도에서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수립 중에 있다.

경북도는 이달 말에 열리는 산지전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지역은 임용용산지가 92.6%에 달할 정도로 보전가치가 높다. 대단위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차림이 120만3천199㎡이며 조림지도 6만4천297㎡가 포함되어 있다. 47.9%가 소나무 군락이다.

임목축적도 역시 군위군 평균 155%보다 높은 163%를 기록해 군위군 평균 임목도 대비 105%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사도는 20도 이상 면적이 전체 60%를 차지할 정도로 급경사다. 15m이상의 옹벽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경관훼손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부지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으로 분류돼 있으며, 팔공산맥 능선과 불과 49m에 인접해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할 정도로 자연환경보전이 중요한 지역이다.

골프장 조성 시 보존하는 원형지 보존녹지는 51만㎡에 달한다. 복원녹지를 포함하면 보전녹지용도가 86만8천909㎡다. 원형보전녹지비율은 38%이며 복원녹지를 포함하면 보전녹지비율은 65.3%에 달한다. 사업부지 가운에 1/3 이상을 자연상태로 보전해야 할 정도로 자연환경 보전가치가 높다.

골프고등학교가 설립될 사업부지도 원형녹지비율이 전체 67.8%에 달한다. 학교부지 8만8천55㎡ 가운데 5만9천722㎡가 원형보전녹지이기도 하다.

원형보전녹지는 말 그대로 자연의 훼손 없이 자연상태로의 보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봉학원이 추진 중인 산타크로스 골프장과 학교조성 사업부지는 자연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대구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2등급 자연생태도는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자연 2등급은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환경을 말하며 1등급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완충보전지역으로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생태자연 1등급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나 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 사업부지 대부분은 1등급 지역과 인접해 있다. 녹지자연도에서도 전체 부지 97%가 녹지자연도 7등급에 해당된다.

녹지자연도 7등급은 일반적으로 산림이 이차림으로 불리는 대치식생지역을 말하며 상수리나무, 졸참나무군락, 개어서나무 등 수령이 20년에서 50년에 이르는 소위 유령림으로 조성돼 있다.

일봉학원 관계자는 “20년 전부터 군위군이 골프장 유치를 요청해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형보전지를 많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권호문·손주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