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은 ‘2018년도 예산편성 기준 및 정부정책 운용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김장호 과장은 제1회 지방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울진부군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날 특강에서 김 과장은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재정분권 방안에 대해 강의했으며, 현재 국가와 지방이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로 인해 사업추진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중앙집권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 정부에 맞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인 재정분권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 간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자치단체 또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세수증대 등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자율성 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해야 중앙과 지방 협력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오늘 특강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중요 공약사항인 지방분권의 방향에 대해 직원들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영덕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영덕/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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