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이 참여하는 '사립대학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논의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수도권 및 지방의 주요 사립대 10여곳의 기획처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며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교육 분야 과제에 포함했다.
협의체는 사립대가 자율적으로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앞서 전국 41개 국공립대 총장들은 지난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다음해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사립대 중에서는 원광대가 최초로 입학금을 낮추겠다고 22일 밝혔다. 2017학년도 기준 원광대의 학생 1인당 입학금은 57만6천500원이다. 2018학년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8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신입생 입학금은 48만4천260원이 된다. 원광대는 11만5천300원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용 등 입학금 지출 내역과 산출 근거를 제출받아 분석한다.
한편 대학 입학금은 징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산정 근거와 용도 역시 불확실해 비판을 받아왔다.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 받을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조항이 유일한 근거다. '그 밖의 납부금'에 근거해 입학금을 받고 있다.
2017학년도 기준 국공립대의 평균입학금은 14만9천500원, 사립대는 77만3천500원이다. 올해 기준 학생 1인당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곳은 한국외대로 99만8천원이다. 광주가톨릭대는 입학금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계적 폐지를 어떤 방식으로 몇 년에 걸쳐 할 것인지 등 대학 의견을 바텀업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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