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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부쳐(상)구자문 한동대 교수
   
‘도시기본계획’은 각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집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이 지향하는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시·군의 물적·공간적 측면을 중심으로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과 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등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포항시의 경우에도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을 입안중이며, 얼마 전 공청회를 거쳤고 지금 보완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들 중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요즈음 이슈가 되는 목표인구의 설정이다.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인구가 85만이었으나 이번 2030에는 77만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를 좀 더 줄이면 좋겠다는 경북도의 강한 권고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가의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며,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저성장시대의 도시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포항시로서도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포항이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산업 및 R&D, 그리고 국제네트워크 면에서의 장점과 경쟁우위적인 면들을 생각한다면 포항을 좀 더 발전시켜나가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킴이 극심한 글로벌경쟁과 4차산업혁명을 맞는 시기에 우리 한국의 다음 단계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청회에서도 다루었지만, 포항시는 목표인구를 77만으로 설정함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20에서 85만이었는데 2030에서 70만 이하로 줄게 된다면 지역경제·사회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아지나 77만 정도라면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포항만의 사정은 아닐 것이지만, 국내 다른 어느 도시들보다 지정학적, 산업 및 R&D, 교육 등에서 차별화된 요소를 크게 지니고 인구조사에 잡히지 않는 활동인구가 매우 커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포항으로서는 그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없다.

포항은 인구에 비해 그 기능이 훨씬 큰 도시라서 목표인구 설정기준이 전국의 다른 도시들과 같다면 문제가 클 수 있다. 포항은 동해안 중심도시로서 이미 80만 인구의 생활권역의 중심지역할을 하고 있으며, 포스코와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산업과 첨단R&D, 한동대의 UN,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에 걸친 글로벌네트워킹, 환동해권 중심도시 및 한국의 북방전진기지로서의 역할 등이 그 특징이며, 지난 20년과는 다른 인구증가의 면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적으로도 ‘한반도신경제구상’을 통해 북방 및 유라시아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도 사실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포항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구체적인 지역개발전략과 함께 강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도시구조에 대한 목표수립도 중요하다고 본다. 환경친화적개발과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위해서도 포항시의 한 발전목표로서 ‘Networked Compact City’ 혹은 ‘단핵도시지역체계’를 지향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과거 성장일변도의 시대에 100만 인구의 다핵도시를 꿈꾸며 확산시켜 놓았던 상업 및 주거지역들이 걱정되기도 하며 다운조닝(Down Zoning)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구조 형성 목표 하에서 건설허가는 물론이고 도시구조를 차차 바꾸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주민들의 진단과 의견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때 함께 중요하다고 본다. 주민들은 지역사정에 밝지만 대체로 지역적·단기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이 사실이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아이디어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의 도시진단에 의하면 포항의 문제들은 인구정체, 구도심공동화, 교통난, 주택공급 과잉, 주차공간부족, 산업다양성부족 등 이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부진’,‘빈곤층의 낮은 주거의 질’ 같은 항목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진다.

시민들의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대안 내지 문제점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공공교통(특히 버스시스템)증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촉진 방안’, ‘첨단벤처 및 대기업 유치’, ‘저소득층 및 노인층 주거의 질 향상’ 등 같은 분야의 전략들이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기대하는 영일만항과 배후단지의 활성화에 대한 강조가 미약해 보인다. 아무튼 도시진단에서부터 해결전략에 이르기 까지 내용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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