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문 한동대 교수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과 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등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포항시의 경우에도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을 입안중이며, 얼마 전 공청회를 거쳤고 지금 보완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들 중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요즈음 이슈가 되는 목표인구의 설정이다.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인구가 85만이었으나 이번 2030에는 77만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를 좀 더 줄이면 좋겠다는 경북도의 강한 권고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가의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며,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저성장시대의 도시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포항시로서도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포항이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산업 및 R&D, 그리고 국제네트워크 면에서의 장점과 경쟁우위적인 면들을 생각한다면 포항을 좀 더 발전시켜나가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킴이 극심한 글로벌경쟁과 4차산업혁명을 맞는 시기에 우리 한국의 다음 단계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청회에서도 다루었지만, 포항시는 목표인구를 77만으로 설정함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20에서 85만이었는데 2030에서 70만 이하로 줄게 된다면 지역경제·사회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아지나 77만 정도라면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포항만의 사정은 아닐 것이지만, 국내 다른 어느 도시들보다 지정학적, 산업 및 R&D, 교육 등에서 차별화된 요소를 크게 지니고 인구조사에 잡히지 않는 활동인구가 매우 커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포항으로서는 그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없다.
포항은 인구에 비해 그 기능이 훨씬 큰 도시라서 목표인구 설정기준이 전국의 다른 도시들과 같다면 문제가 클 수 있다. 포항은 동해안 중심도시로서 이미 80만 인구의 생활권역의 중심지역할을 하고 있으며, 포스코와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산업과 첨단R&D, 한동대의 UN,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에 걸친 글로벌네트워킹, 환동해권 중심도시 및 한국의 북방전진기지로서의 역할 등이 그 특징이며, 지난 20년과는 다른 인구증가의 면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적으로도 ‘한반도신경제구상’을 통해 북방 및 유라시아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도 사실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포항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구체적인 지역개발전략과 함께 강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도시구조에 대한 목표수립도 중요하다고 본다. 환경친화적개발과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위해서도 포항시의 한 발전목표로서 ‘Networked Compact City’ 혹은 ‘단핵도시지역체계’를 지향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과거 성장일변도의 시대에 100만 인구의 다핵도시를 꿈꾸며 확산시켜 놓았던 상업 및 주거지역들이 걱정되기도 하며 다운조닝(Down Zoning)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구조 형성 목표 하에서 건설허가는 물론이고 도시구조를 차차 바꾸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주민들의 진단과 의견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때 함께 중요하다고 본다. 주민들은 지역사정에 밝지만 대체로 지역적·단기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이 사실이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아이디어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의 도시진단에 의하면 포항의 문제들은 인구정체, 구도심공동화, 교통난, 주택공급 과잉, 주차공간부족, 산업다양성부족 등 이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부진’,‘빈곤층의 낮은 주거의 질’ 같은 항목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진다.
시민들의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대안 내지 문제점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공공교통(특히 버스시스템)증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촉진 방안’, ‘첨단벤처 및 대기업 유치’, ‘저소득층 및 노인층 주거의 질 향상’ 등 같은 분야의 전략들이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기대하는 영일만항과 배후단지의 활성화에 대한 강조가 미약해 보인다. 아무튼 도시진단에서부터 해결전략에 이르기 까지 내용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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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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