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사설]정부는 과다한 세금부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돼
2017. 9. 3. 행자부에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인구가 5175만 3820명이다. 그 가운데 노인 인구는 725만 7288명이다.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해당한다.

시도별 노인 인구 비례로 설펴보면, 세종시 9.7% 울산시 9.8% 경기도 11.3%, 광주시 12.2%, 서울시 13.6% 대구시 13.8%, 경북도 18.8% 경남도 14.7% 전북도 18.8%, 전남도 21.4% 제주도 14.1%다.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젊은 인구는 감소하니, 일할 사람은 없고 돈 쓸 사람만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정책을 한답시고 보유세를 신설하여 돈 15조원을 거두려고 한다. 백성을 세금으로 삶을 옥죄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다.

노자가 쓴 도덕경(道德經)에 수탈정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윗사람이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먹기 때문이다.”

예기(禮記)에도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고사가 나온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는 뜻으로 수탈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고통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다.

춘추 시대 말엽, 공자의 고국인 노나라에서는 조정의 실세인 대부 계손자(季孫子)의 가렴주구로 백성들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제자들과 태산 기슭을 지나가고 있을 때 부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일행이 발길을 멈추고 살펴보니 길가의 풀숲에 무덤 셋이 보였고, 부인은 그 앞에서 울고 있었다. 자비심이 많은 공자는 제자인 자로에게 그 연유를 알아보라고 했다. 자로가 부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부인, 어인 일로 그렇듯 슬피 우십니까?” 부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더니 이윽고 이렇게 대답했다. “여기는 아주 무서운 곳이랍니다. 수년 전에 저희 시아버님이 호환(虎患)을 당하시더니 작년에는 남편이, 그리고 이번에는 자식까지 호랑이한테 잡아 먹혔답니다.”

“그러면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살면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 당하거나 못된 벼슬아치에게 재물을 빼앗기는 일은 없지요.”

자로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잘 들 기억해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는 것을…….”

문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늘어나는 세금으로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걱정이 된다. 연일 신문에 보도되는 국제경기 악화, 한미FTA, 북 핵미사일과 사드문제, 각종 공과금 인상 등은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제발 위정자의 쓸데없는 힘 때문에 나라에 돈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해서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경일보 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