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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800만 달러 지원’ 검토 방침에 논란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요청…日, “국제사회 압력 훼손하는 행동”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지만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이 검토되자 국내외 비판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만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14일 정부의 대북지원 검토 방침이 사실상 발표됐다.

정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추협 의제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관계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여서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는 14일 이같은 대북지원 정부 입장과 관련, 미국과 일본에 사전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본 입장, 그리고 이러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 일본 등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고 또 이번 건(지원 검토)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구체적인 (지원) 시기라든지 규모 또는 이러한 상황, 남북관계 여러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영유아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추진해 간다는 그런 정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서울/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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