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한 사이에 ‘안정된 공포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결단적 조치가 필요하며, 최우선 북핵 정책은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여 힘의 균형을 맞춘 후 대화에 나서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확실히 담보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북한보다 40배나 보유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 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터지면’ 등의 전쟁공포를 자극하는 가상 시나리오가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돌이켜보면 1992년 정부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지난 1958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과 중국 억제 등을 이유로 국내의 군산기지와 오산기지 등에 배치되었던 1kt~수백 kt의 위력을 가진 총 11개 유형의 수백 개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켰다.
그리고 1994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핵보유국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군사적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 군사문제는 남북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기본 입장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북한 핵 개발 억제정책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 결과 북한으로 하여금 1990년대 영변의 핵재처리시설 건설부터 현재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10배나 되는 수소폭탄을 개발하여 실전배치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었고, 지금도 갖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북한 군사력의 균형을 깨는 군사적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군은 핵전략의 기본 이론인 상호확증파괴(MAD·쌍방이 핵 보유 시 핵전쟁을 억제한다는 이론)를 두고도 핵전력 개발을 검토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격년제로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한결같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고 명시하는 등 수사적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핵 공격 수단을 갖춘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위할 것인가에 대한 군사전략은 작전을 직접 수행할 군사 전문가들이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 정책은 군사 분야보다는 외교·정책 분야 일변도로 고착되어 있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전술핵 배치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북한이 핵폭탄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원론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내년으로 예상되는 북한 김정은의 적화통일대전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핵과 미사일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무력화되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반대 논리로 주장하고 있음은 설득력이 없다.
남북한 20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오늘의 한반도 군사정세는 국지전을 비롯하여 전면전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1999년 6월 서해 1차 연평해전이나,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등은 상황에 따라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다. 이렇듯 전쟁은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과 우리 사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소위 ‘雙中斷(쌍준단)’방안은 북한의 선제 핵개발로 형성된 불리한 안보구도에 굴복하는 패배적인 발상으로 북한에 항복하는 꼴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국회는 수차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유엔 역시 국제적 제재를 가해 왔음에도 북한은 20여년 동안 아랑곳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 했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존의 접근방식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한은 체제불안, 경제난, 국제적 고립의 3중고를 겪으면서도 핵보유국 지위를 쟁취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우리가 이와 맞설 수 있는 정책은 오로지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대화 또는 협상은 상대와 힘의 균형을 갖췄을 때 가능하다.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전술핵을 확보하고 대등한 조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 김정은 집단의 무모한 전쟁 위협을 좌시해선 안 된다. 공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비핵화 선언을 무효화하고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선택을 우리 국민 모두가 死卽生(사즉생)의 결연한 각오로 지지해야 할 때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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