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전은 군민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와 소기업·소상공인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헤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인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인 생활불편 분야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로 총 3개 분야다.
공모자격은 고령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공모기간 내에 제안서를 경북도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규제개혁신문고),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ksy0825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실무심사위원회와 2차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 과제를 선정하며, 대상 1명에게는 100만원, 최우수 2명에게는 각 50만원, 우수 4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 8명에게는 각 10만원의 포상금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선정된 과제는 도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소관 중앙부처와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식품접객업 및 반찬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공동조리장 사용’ 제안은 도시락류에 한정되어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조리장 공동사용을 반찬류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으로 중앙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불편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주 고령/성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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