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전기료 폭탄 걱정에 밤잠을 설친 사이 ‘과오납’ 된 전기요금이 연평균 3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이 19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부터~2017년 7월까지) 전기요금 과오납액이 1천9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착오, 검침착오 등 한전의 실수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이 59억원, 이중납부 등 사용자의 착오로 인해 발생된 과다납부 금액은 1천845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전의 잘못으로 인한 과다청구 건수는 2012년에 1천267건, 6억2천300만원에서 2016년에는 2천374건, 14억3천8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과다청구 전기요금에 대한 환불 이자는 3억8백만원이다. 현재 전기 기본공급약관에 의하면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청구할 경우 5%의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환불하고 있다.

한전의 과다청구 금액 사유를 살펴보면 계기고장 같은 물리적 결함보다는 ▲검침착오 ▲요금계산착오 ▲배수입력착오 등 인적실수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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