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중공은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중국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중공·러시아가 직접적인 행동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으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더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중공은 “방울을 푸는 건 방울 단 사람이 해야 한다. 직접 관련된 국가들이 대응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자신의 짐을 벗어버리려는 것은 모두 무책임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북핵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갈등이다. 북핵 갈등의 초점도,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는 것도 중공이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 역시 중공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반대한다.”는 기존의 어설픈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곧 북핵 문제 해결의 책임이 중국에 없으니 대북 압박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최근 나온 중국의 관련 공식 발언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최근 중공은 미국 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일본, 대만 등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지난 15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즉 미국 주재 중국대사인 추이톈카이(崔天凱)는 내외신 기자들을 만나 “중국은 한반도 어느 지역이든 핵무기의 존재에 반대한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핵무기는 북한에 안전을 가져올 수 없으며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이라며, “똑같은 논리가 한국과 일본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또 “핵무기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정세를 악화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추이 대사의 이런 발언은 북핵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전술핵 도입과 일본의 재무장 등 자체 핵무장 요구를 초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중공의 시진핑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최대한의 대북 압력을 가하기로 약속한다.”고 했지만, 중공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에 대한 정책을 살펴볼 때 表裏不同(표리부동)의 약속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행도 하지 않을 것이다. .
그렇다면 중공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는 관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핵무장에는 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일까?
현재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미국, 일본을 향해 수시로 핵공격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폭탄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이 핵우산 지원으로 핵무장을 막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북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즉 북한은 중-조 우호조약(1961년 체결)의 ‘자동 참전’ 조항에 따라 중공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 북한이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중공은 자동 참전으로 북한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중공은 우리 대한민국, 일본, 주한미군기지, 주일미군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핵미사일을 산동반도와 백두산 인근에 수백 기를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공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않고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묵인하면서 암암리에 각종 지원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82년경에 수립한 중공의 해양전략의 하나인 도련선(Islands Chain) 전략 때문이다. 이 전략은 중공이 2020년까지 제1도련선 안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축출하고, 2040년까지 제2도련선 내에 있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괌까지 밀어낸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적화통일전략과 부합되는 계획이다.
중공은 이 같은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의 핵무장과 ICBM 개발을 눈감아주면서 은밀하게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 2003년부터 6자회담 의장국을 맡으면서 북한의 핵무장 시간을 적극적으로 벌어주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중공은 북한의 핵무장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을 중국의 통제권에 두고, 미국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를 실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적절하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다자 정상회담 기회는 한반도 전쟁재발을 막고 국가생존을 위한 좋은 기회다. 중공의 대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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