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감인 만큼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국감이 소리만 요란하고 내용은 없는 과거의 맹탕국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이번 국감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해 16개 상임위(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개가 늘어난 규모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해 정책·예산 집행 등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보수정권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이른바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목표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국감에서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무능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장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놓고 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여권의 적폐청산 타깃이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른바 국가정보원 및 군(軍) 댓글 사건 등을 연결고리로 이명박 정부로까지 향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유한국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면서 맞대응하고 있다.
제2·3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당을 비판하면서 한국당과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국감에서의 존재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에 대한 공과를 짚는 한편, 내년 5월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교체가 이뤄지는 20대 국회 하반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과거 국감이 정부와 공공기관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을 잃고 갑질 행태만 보여줬다는 점을 본다면 이번 국감에 임하는 여야 정치권은 이같은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묻지마 증인 채택’에다 막말·호통·맹탕 질문 등으로 본질은 사라지기 일쑤였다.
지금 우리는 북핵과 경제 등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국감이 특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프레임 전쟁에 갇혀 과거의 폐단을 재현한다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유념해야 한다.
국감이 오로지 정쟁의 한 방편으로만 활용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정치권이 청산해야 할 적폐인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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