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로드맵' 에 담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구조개편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1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한수원의 사업구조 개편 등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원전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소득 창출형 사업, 원전 운영 안전 감시기능 강화,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중장기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 등을 담을 방침이다.
산업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확인했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원전 수출은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한다. 정부의 방침이 이행되면 2030년 까지 원전 11기가 폐쇄되는데 이는 국내 원전 25기 가운데 44%가 폐기된다.
국정감사보고서에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원자력발전소 지역과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5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환경설비를 보강키로 했다.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전회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전환 대상은 SK가스 등이 추진하는 당진에코파워 1.2기와 포스코에너지 등이 추진하는 삼척 화력 1.2기로 모두 민간 발전회사 사업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 39기는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규모를 2022년까지 40%, 2030년까지 58% 감축할 계획이다.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 7기는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하되 폐지 전까지 봄철 일시 가동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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