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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대구, 외국인 상담 예산지원 0% , 경북도 한국어 교육 지원예산도 0%
지역 공동체 흡수 위한 지원 검토 요구돼

경북도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예산 가운데 상담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북도는 이들 외국인 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 예산지원마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 공동체 흡수를 위한 세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도만 유일하게 한국어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조사한 2015년 기준 경북도와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경북 6만4천931명, 대구 3만4천976명으로 모두 10만8천335명이다.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 비율을 보면 경북도가 97억5천200만원으로 여섯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대구는 31억8천700만원으로 12위에 그쳤다.

이들 외국인 주민에게 지원되는 인당 지자체 예산은 대구가 8만5천원으로 전체 시·도 가운데 평균적인 지원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경북도는 13만8천원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당 지원예산을 보이며, 외국인주민 예산지원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참고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당 지원은 전북과 강원도가 21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고, 전남과 대전에 이어 전체 시·도 가운데 경북도는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경북도 외국인주민 예산은 관련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이 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업과 창업, 다문화 연구과 이해, 봉사, 체험교육 등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관련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비율이 50.7%로 나타났고, 한국어 교육의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 가운데 21%를 지원, 전혀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북도와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도내 정착한 외국인 주민의 상담예산 지원은 대구와 경북도 모두 0%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 이주 여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 외국인 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가정폭력 등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타 지자체의 경우, 예산 지원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경북도와 대구시의 상담지원예산 편성이 다문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지원예산 요구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상담과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선 기자  ipda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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