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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안보칼럼]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이 ‘체제보장용’인가 ‘대남적화용’인가?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보장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4일 미 CNN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13년 전인 2004년 11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핵과 미사일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스스로 ‘대남적화용’이라고 공언하고 있고, 죽은 김일성-김정일도 살아있을 때 공산통일 위해 핵보유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북핵 인식은 DJ-노정부 주장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려된다.

즉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목적이 체제보장용, 대미협상용이라고 판단해왔고 지금 문재인 정권도 이런 판단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 때문이다.

북한이 체제의 명운을 걸고 핵무기를 개발해 실전배치를 하는 목적은 핵무기로 미국을 협박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미국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이어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해 접수하겠다는 것에 있다.

최근 김정은과 북한정권 핵심인사들의 대남공격위협발언을 살펴보면, 김정은은 “오직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북한군 수뇌부에 대남적화통일을 노골적으로 지시했고, 박봉주는 “미국은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오금철은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단(만반)의 결전 준비 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했으며, 관영 매체들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은과 북한정권 핵심인사들이 그동안 핵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의도하는 타깃(공격목표물)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표출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손을 떼게 한 다음에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전략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03 년 4월 중순 베이징의 미․중․북 3자회담에서 핵폭탄을 갖고 있다고 공식 주장하면서 그 폐기의 조건으로 불가침조약, 적대정책 포기 등을 미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주도하는 한반도통일에 설사 무력이 사용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달라는 뜻이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핵무기 포기 대가로 한반도에서 미국 세력을 배제한 다음 자주적으로 한국 내 종북좌파세력을 조종해 친북정권을 세우고, 이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형식으로 적화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실제 원하는 것은 단순한 체제보장이 아니라 북한 주도의 한반도 적화통일인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의 개발목적이 ‘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와 그 이후 ‘남한 접수’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개발은 1954년대부터 60여 년 간 온갖 정성을 다해 집요하게 추진해온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북한이 한반도의 적화통일 목표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며, 대남 적화전략의 일환으로 핵 개발을 해온 것이 북핵문제의 시발이며 본질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북한 헌법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의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은 한반도의 공산적화를 분명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국의 압살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다는 북한의 선전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난 좌파정부 10년 동안 정부가 나서서 미국 측에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종용하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돼 왔으며, 현 문재인 정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집단이 핵과 미사일을 내세워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의 상당수 인사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 보장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이 판단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체제 보장용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북한핵과 미사일은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것임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북핵에 대응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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