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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고리 공론조사 방식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 결과가 20일 오전 10시 발표된다.
원전을 계속 가동할지, 아니면 가동을 중단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 결과에 따라 원전집적지인 경북동해안 원전 운용에도 직접적인 형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벌써부터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등 그 결과를 놓고서도 또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엄격하고도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결과 발표가 필요한 때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13일 오후 7시부터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 모여 15일 오후 4시까지 2박 3일간 종합토론에 들어간다.
종합토론회 첫날에는 3차 조사, 마지막 날에는 4차 조사를 한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측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1세션∼4세션까지 반복해서 진행된다.
▲1세션은 총론토의(중단 및 재개 이유) ▲2세션은 안전성·환경성 ▲3세션은 전력수급 등 경제성 ▲4세션은 마무리 토의 등이다.

1세션∼4세션은 총 600분에 10시간이며, 시민참여단은 토론뿐만 건설현장의 의견, 미래세대의 의견, 원전 입지 주민들의 의견을 영상메시지를 통해 들을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토론회 일부를 TV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1차∼4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20일 정부에 제출한 뒤 해산한다.
공론화위는 권고안 작성 시 종합토론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 의견분포를 반영한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의 차이가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 1차∼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 사이의 연관성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11일 입장 발표 자료를 내고 “원전 안정성 여부를 시민참여단을 통해 결정하는 현재의 공론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시는 “안정성 여부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 평가돼야 하며, 여론이나 투표 방식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이 과정에서 건설지역 지자체인 울산과 지역주민인 울주군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미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원자력발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계와 산업계 등 원자력계는 탈원전 정책이 산업과 학문을 위협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론화위는 엄격하고도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에 의해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조사결과 발표 이후 더 큰 갈등이 불러 올 국가적 파장을 유념해야 한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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