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국토교통 R&D 관리 부실…5년간 260억원 상당

연구비 횡령, 유용, 편취, 영수증 허위증빙 등 방법도 가지가지
폐업, 파산절차 집행 중인 업체로부턴 연구비 회수조차 불가능해
적발 업체에 대해선 일정기간 사업 참여 기회 제한이 전부

국토교통 R&D의 기획·관리·평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이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해 260억원 상당의 연구과제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3개 기관, 36건의 연구과제가 적발됐다.

연구과제 대부분은 연구비 횡령, 유용, 편취, 영수증 허위증빙 등으로 환수대상액만 32억원에 달했다.

이 중 28억원은 국토진흥원이 환수조치를 했지만 나머지 3억7천여 만원은 업체가 폐업했거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회수조차 하지 못했다.

국토진흥원이 연구비 부당집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4년 11월부터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국토진흥원이 일정기간 사업 참여 제한을 하거나 벌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해당 연구는 신뢰성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전면 수정할 것”을 국토진흥원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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