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사업비와 이주비, 부담금을 조달할 때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이주비·부담금 대출금액이 보증대상이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갑·사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기준 전국 특별시 및 6대 광역시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실적현황’을 보면 대구의 경우 262건에 476억원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보증 실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은 9천649건 2조5천87억원, 인천 2천11건 2천896억원, 부산 2천331건 3천45억원, 광주 829건 1천284억원, 대전 850건 871억원, 울산 822건 977억원으로 대구에 비해 많게는 50배에서 적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대구시의 보증금액은 지난 2015년 798억원에서 2016년 769억원, 올해 8월 기준, 476억원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산과 인천 등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역의 보증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이유로 정비사업 물량 자체가 적은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9월초 국토교통부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당시 대구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위축과 지역 건설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반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대구시의 정비사업 물량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겹쳐 건설시장 침체와 지역 경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대구시가 긴밀히 협의해 대구 지역의 주택시장 여건과 상황에 맞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경산/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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