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인 미래 신산업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부담 해소, 국민편익 증진 등의 주요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행정소송 실무 등의 교육과 함께 법제처 협조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직원 모두의 법제 업무 능력과 규제개혁 마인드가 함양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지난해 상주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2016 전국규제지도 측정” 결과에서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경북도 내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으며,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과 인센티브 5천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상주시는 시민, 기업에게 불합리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 정비하여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부담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상주/정철규 기자
dnfvm82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