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전기 도둑사용 적발 건수는 9천793건이며 이에 대한 부과 위약금은 376억2천만원에 달한다.
지역별 부과 위약금 규모는 대구·경북지역이 57억2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1286건) 48억3천만원, 대전·충남(498건) 43억300만원, 경기(822건) 42억5천100만원의 순이었다.
전기 도둑 사용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무단사용' ▲계량이 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계기1차측 도전' ▲전력량계를 훼손·조작해 정상계량을 방해하는 '계기조작' 등으로 구분된다.
전국적으로는 무단사용 행위가 5911건(1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기조작 3천510건 (199억원), 계기1차측 도전이 372건(16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행정기관과 경찰관서에서도 가로등, 교통신호등, 경보등, 과속·감시카메라 등을 이용하면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5년간 밝혀진 위약금만 376억 원으로 실제 도전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위주로 강화된 위약 특화활동과 확인검침 실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를 훔치는 도전 행위는 전기 계약 없이 사용하는 만큼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전은 위약방지 시스템 구축, 홍보 및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 경산/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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